급여명세서 공제 항목, 회사가 마음대로 빼도 될까

급여명세서에 찍힌 공제 항목, 모두 합법일까요?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다 보면 세금 외에도 여러 항목이 급여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원래 빠지는 건가?” “회사에서 정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걸까?”

하지만 임금 공제는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공제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합법·불법이 나뉘는지 직장인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급여명세서 공제의 기본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임금에서 무언가를 빼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합법적으로 공제되는 대표 항목

급여명세서에서 합법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은 대부분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
•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
• 법령에 따른 강제 공제 항목

이 항목들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법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공제 항목

반대로 아래와 같은 공제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 회사 내부 규정으로 정한 벌금성 공제
• 지각·결근을 이유로 한 과도한 차감
• 물품 파손·손해를 이유로 한 일방 공제

이런 항목은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

법에 정해진 항목이 아니라면 임금 공제에는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취업규칙에 적혀 있거나 구두로 안내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동의서 여부, 동의 범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연말정산·세금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

연말정산이나 세금 공제와 급여 공제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법에서 정한 공제이고, 회사 공제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부당 공제를 그냥 넘기게 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꼭 확인할 포인트

마무리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공제 항목은 모두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법에 따른 공제인지, 동의가 필요한 공제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은 달라집니다.

급여에서 빠지는 항목일수록 한 번쯤은 이유를 확인해보는 것이 직장인의 권리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아래 글과 함께 보면 세금·연말정산과 급여 공제의 차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